2025년 7월, 달라지는 정책 3가지 총정리! 꼭 확인하세요

목차(contents)

1. 공적 입양체계 전면 개편
2. 문화비 소득공제 확대 – 헬스장, 수영장도 포함
3. 스트레스 DSR 3단계 시행 – 대출 기준 강화
4. 마무리

 

2025년 하반기가 시작되는 7월, 

우리 생활에 직접 영향을 미칠 중요한 정책들이 새롭게 시행됩니다. 

이번에 소개할 3가지 변화는 공공서비스, 세금 혜택, 금융 제도 등 생활 전반에 걸쳐 적용되며, 

직장인, 자영업자, 일반 가구 모두에게 도움이 되는 정보입니다. 

놓치지 말고 미리 확인해보세요!

1. 공적 입양체계 전면 개편

• 2025년 7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‘공적 입양체계’가 전면 개편됩니다.
• 기존 민간 중심 입양에서 벗어나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와 지원, 아동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.
• 각 지자체는 아동 보호 계획 수립, 담당 공무원 교육, 그리고 입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합니다. 이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.
• 이로써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입양 시스템이 구축되며, 아동복지 향상과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. 문화비 소득공제 확대 – 헬스장, 수영장도 포함

•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그간 도서, 공연, 미술관, 영화, 신문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해 적용되어 왔습니다.
• 2025년 7월 1일부터는 ‘수영장, 체력단련장(헬스장)’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.
• 이 제도는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,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%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평소 운동을 즐기거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될 것입니다.

3.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– 대출 기준 강화

• 2025년 7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가 대출 심사에 ‘스트레스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3단계’를 시행합니다.
•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하는 비율로,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.
• 이번 3단계 시행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, 기존 금리에 1.5%를 추가한 가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.
• 이로 인해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,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대출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.
•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DSR 기준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✅ 정리 요약

변경 내용	주요 사항	시행 시기
공적 입양체계 개편	입양 절차를 국가·지자체가 직접 운영	7월 19일
문화비 소득공제 확대	헬스장·수영장도 공제 가능 (30%)	7월 1일
스트레스 DSR 3단계	대출 기준 강화, 한도 축소 가능성 ↑	7월 1일

 

4. 마무리

정책 변화는 몰라서 놓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특히 절세 혜택이나 대출 조건처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 7월부터 달라지는 이 세 가지 제도, 지금 확인하고 현명하게 대처해 보세요!